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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왜 이렇게 돈 쓰기 어렵고 까다로울까?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엠엔엘입니다.

초창패, 청창사 등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열이면 열, "지원금 쓰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어쨌든 기본 취지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이다 보니, 창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화 활동을 위해 어떻게든 유연하게 쓰길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 양산, 즉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원두를 사서 블렌딩하고 로스팅하며 추출 조건을 맞추는 데는 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두를 사서 재료비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실질적인 원가(재료비)를 아끼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일 뿐, 성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됩니다.

물론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비용도 엄연히 원재료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명품백의 순수 원가가 8만 원이라 해도, 브랜딩이나 광고비, 인건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의 회수가 필요하듯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한 파트가 됩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사업만 잘하면 된다면, 실제 판매를 위한 제품의 재료비로 쓰는 게 당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시된다면, 주가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이 솔루션 검증을 위해 지원자금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누구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일에서는 어느 시점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의 상식선에서도 그 돈이 올바르게 쓰였다는 설득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상식선에서 당연해 보일지라도, 밖에서 보면 "내가 못 받는 세금을 저 사람이 저렇게 쓴다고?"라며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시험 잘 봐서 타는 장학금이나 상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 자금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돈을 받은 만큼의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간혹 정부 돈을 공짜 돈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구색만 갖춘 사업은 결국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지원금을 쓴다는 건 혜택을 받는 만큼 창업가 본인도 그 룰에 맞추고 희생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쓸 수 있는 곳에는 규정에 맞춰 쓰고, 당연히 자기 돈을 써야 하는 곳에는 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남의 돈만 받아서 쉽게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영수증 하나, 증빙 서류 하나 챙기는 과정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깐깐한 허들을 넘고 주어진 자금을 영리하게 활용해 내는 것 또한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업 역량 중 하나입니다.

규정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지원금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제대로 달고 여러분만의 비즈니스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대표님들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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