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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엠엔엘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부담금이 왜 존재하는지, 현금과 현물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이 왜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100% 정부 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에게도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책임 경영을 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크게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현금은 말 그대로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현물은 실제 현금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투입되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본인이나 기존 직원의 인건비가 현물로 인정되며,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나 장비 등도 현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선 회사명으로 지정 은행에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 계좌를 만든 후 자사의 현금부담금을 먼저 입금하고, 계좌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물의 경우에는 현물로 잡는 대상(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규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약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인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상 총 사업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정부지원금은 7천만원, 현금 부담은 1천만원, 현물 부담은 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계좌에 현금 1천만원을 납입하고, 현물을 2천만원 설정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7천만원의 지원금이 사업비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분명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인데 실제로 지원받는 돈은 7천만원이니까요. 이것은 흔히 있는 계산상의 실수입니다. 실제로 정부지원금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총 사업비로 이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부지원금을 최대치인 1억 원을 다 받는다면, 이때 1억 원은 총 사업비가 아니라 총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체 총 사업비는 '1억 원 ÷ 0.7'을 계산하여 약 1억 4,286만 원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30%는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4,286만 원이 되며, 이를 다시 정해진 현금과 현물 비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현금은 10% 이상이어야 하니까  1,429만 원으로 하고, 현물을 차액인 2,857만 원으로 설정하면 전체의 30%인 4,28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현금 10% 이상이라 최소치에서 약간 더 높게 잡고 현물을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입니다만, R&D 지원사업의 경우엔 간혹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디딤돌 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75%, 자부담 25%, 현금은 자부담의 10%(총 사업비의 2.5%)로 설정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만 원)

구분정부지원비율 70% (자부담 30%)정부지원비율 75% (자부담 25%)
정부지원금1억 원1억 원
총 사업비1억 4,286만 원1억 3,334만 원
자기부담금 총액4,286만 원 (30% 이상 기준)3,334만 원 (25% 이상 기준)
- 현금 부담금1,429만 원 (10% 이상 기준)334 (2.5% 이상 기준)
- 현물 부담금2,857만 원 (20% 이내 기준)3,000만원 (22.5% 이내 기준)

자부담 비율이 다른 사업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현금은 큰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자금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에 정부가 자금을 보태어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이에 맞춰 차분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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